한국 테르미도르 : 한국의 정치 공간과 민주화 [A Korean Thermidor? Political Space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]

메타정치학에서, 프랑스 철학자 알랭 Badiou(Alain Badiou)는 정치적 계기의 종결을 통해 구성되는 정치 적 주체를 의미하기 위해 Thermidorean의 개념을 사용한다. Badiou에 의하면,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 반 란에 뒤이어 일어난 실제의 Thermidor는 일반적 유형의 정치 반동의 단지 하나의 특이한 사례이다. 보 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, Badiou는 Thermidor가 정치적 의지의 변질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구들의 탈구에 기초한 해방 정치에 대한 반동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므로, Thermidorean에 대한 이해 는 반동의 정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계기의 내적 논리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. 이 논문은 현재 남한의 보수정치의 부활이 1980년대 민주주의 운동에 의해 촉발된 정치적 계기의 종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고, 따라서 그것은 Thermidorean 정치의 한 사례라고 주장한다. 이 부활은 완 전히 개혁 운동들의 외부에 있을 뿐 아니라, 1997~2007까지 10년의 통치기간 동안 개혁 정부에 의해 그 운동들의 정치적 요구들이 재해석되어져 온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. (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수용을 통 한) 민주주의 운동의 급진적 요구에 대한 탈구 속에서의 개혁 세력의 역할은, 아울러 민주화 투쟁에 대 한 환상(chimera)의 생성과 신보수주의 부활의 수용 속에서의 ‘변절자’지식인들(이전에는 반대파였던)의 역할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양자 속에서 민주적 개혁 세력들에 적대적인 한국판 Thermidor의 원천들로서 여기서 분석된다.